법령 국가공무원법 제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2. 판례 목록
(12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2023년
2022년
2021년
2019년
7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456, 2019.03.28, 기각
품위손상 등 (강등 → 기각, 직권면직 → 기각)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등 국가공무원법 2017년
8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392, 2017.08.17, 기각
시보임용기간중 성희롱 발언, 근무불성실(직권면직→기각)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품위손상 시보임용기간중성희롱발언,근무불성실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2016년
9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873, 2016.03.22, 기각
시보기간중 부적절한 행동(직권면직→기각)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품위손상 시보기간중부적절한행동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1999년
10. 서울행법 1999. 2. 3. 선고 98구15275 판결：항소기각·상고기각
[임용취소처분등취소 ][하집1999-1, 642] 임용취소처분등취소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법원공무원규칙 행정소송법 1998년
1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80134, 1998.04.15, 기각
시보기간중 근무태도 불성실(98-134 면직→기각)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근무태만 시보기간중근무태도불성실 국가공무원법 1990년
12. 대법원 1990. 9. 25. 선고 89누4758 판결
[교원임용의무불이행위법확인등][집38(3)특,142;공1990.11.15.(884),2174] 교원임용의무불이행위법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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